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규정은 공지자윤리법에 나옵니다. 재산 공개의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취득이나 공무 중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공개하는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의 모든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공개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윤리법 4조를 보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비속 직계존비속, 방계혈족 뜻과 범위 알아보기 - GUHG 재산 공개 범위 1,000만 원이 넘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채무, 금 등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 등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이 중 토지와 주택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

페미니즘이란 무엇일까?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다' -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벨 훅스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다. 이 정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페미니즘이 "남성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해줬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점은 '성차별주의'이다. 성차별주의는 어느 한 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 대신 여자든 남자든 태어날 때부터 성차별주의적 사고와 행동양식을 주입받아 사회화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나는 이 정의를 다른 말로 "정상성"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사회는 "나"와 상의하지 않고 정상의 기준을 세웠다. 난 그 기준을 세우는데 의견을 나누거나 동의한 적 없지만, 어려서부터 그 기준이 정답인 양 살 수밖에 없..

페미니스트 선언한 사람을 본 적 있는가? 혹은 나처럼 페미니즘을 공부한다고 주변에 알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페미니즘 모임을 하면서 만났던 페미니스트들은 어땠을까? 그들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페미니즘의 폐해와 나쁜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훈계형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들을 생각 없이 반박만 하는 반론형 공감과 이해를 가장한 냉소형 이렇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했다. 이런 반응들에 지친 그들 역시 비슷하게 대응하게 되는 악순환을 보았다. 공부하고 오라고 야단치는 훈계형 그들의 질문과 관심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 반박만 하는 반론형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는 냉소형 이런 악순환이 서로에 대한 벽을 만들어 연합할 수 있는 ..

2027년 대선일 3월 3일입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로 대통령의 사망, 탄핵 혹은 개헌 등 이변이 없는 한 시행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뽑힌 윤설열 정부의 성과에 따라 같은 진영의 정권이 다시 집권할지 또다시 정권이 교체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선거일 기준 9개월 전에 있을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예정입니다. 2027년 대선일 : 2027년 3월 3일 대통령 임기에 대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로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대선일은 2027년 3월 3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제22대 대선일은 2032년 3월 3일입니다. 2027년 대선 후보 1. 여당 후보 2. 야당 후보

대전시의회 1차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정례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1년에 2번 정례회가 있고, 이 외에는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대전시의회는 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일에 집회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또는 10월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립 정신병원이 혐오 시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중 '대전시립 정신병원'에 대한 발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대전시립 정신병원 이전(현 위치 유성구 학하동) 요구 - 대전의료원으로 이전 또는 제3의 부지를 확보해 '대전형 최첨단 정신건강증진 시설'로 건립 2. 대전시립 정신병원이 주변 아파트 조망권 침해 3. 대전시립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인데, 도심에 있는 것은 맞지 않음 이에 대한 이장우 시..

국회의원 월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의원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등 지방의원 월급에 대해 대전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지방의원 급여 얼마나 받을까?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의원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의원 월급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는 '월정수당' 의정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받는 '의정활동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고,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의원 급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 지방의회 월 급여는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1. 대전 시의원 급여 2021년 기준, 월정수당 약 412만 원, 의정활동비 180만 원으로 총급여 약 592만 원 2. 대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삭감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무엇일까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대전에서 진행되는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자체 예산을 짜는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고, 성숙한 지장자치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로 예산 낭비나 지방 재정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방지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부터 논의되어 지금까지 지자체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웠던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변화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위의 그림과 같이 대전시에서..

겸직이 금지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들은 겸직 신고를 하고,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대전 지방의원 겸직을 중심으로 N잡러 시의원 구의원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지방의원 N잡, 어디까지 가능해? 지방의원은 의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모든 직업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할 수 없는 직업]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KBS, EBS, 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임..

[강연회 활동보고]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3월 의제별 강연회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사회의 책임과 시민사회 역할' 강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의제별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는 평화를 주제로 분기별 1회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에 반전 평화운동을 하고 계신 전쟁 없는 세상 뭉치 코디네이터님의 강사로 모셨습니다. ☞ 전쟁 없는 세상 누리집(홈페이지) 방문하기 이번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주요 내용은 무엇이 전쟁을 일으키는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쟁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 또한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한국 무기거래 시장의 상황과 무기..

2022년 대선일 대비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공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내놓은 후보자의 정책들을 통해 투표의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약을 검토하긴 어려우니 관심 있는 공약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자 공약은? 부동산 :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총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중 140만 호 정도는 공공 주택으로 만들어 공급하여 취약 계층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또한 특히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는 집중적으로 258만 호를 공급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더 활발할 수 있도록 신속 협의제와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택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