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사민원 상담센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경찰청에서는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 민사사건 등의 법률문제를 사건 접수 단계에서 변호사와의 전문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률 상담은 유료지만, 이미 비용은 지불되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 상담이 어렵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책임까지 지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내는 대상이 특별히 정해져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대가를 지불하는지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돈을 내지 않고 상담을 받았지만, 나 대신 돈을 내준 사람이 있..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무료 법률 상담 활용하기 법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괜히 어색합니다. 변호사는 시간이 돈인데, 짧은 상담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필요 없는 사소한 상황을 부풀리는 게 아닌지 고민도 됩니다. 이는 우리가 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료인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렸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대방은 적반하장..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엄청 심각한 사건은 아닌데 변호사까지 만나야 할까 고민도 됩니다. 혼자 끙끙 앓자니 답답해서 적절한 대처를 강구합니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 가족처럼 따뜻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한 법률 구조 ..

민법에 쓰여있는 법률상 이혼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이혼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혼 방법에 따른 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준비에 앞서 이혼 소송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이혼 상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민법 상 이혼의 종류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2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이혼 결심이 서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합니다. 이혼 신청을 하면 이혼이 될까요?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다는 건 사적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 원만하게 이혼을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부 중 한 ..

이혼 소송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고통 앞에 홀로 고민이 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변에도 쉽게 도움 요청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사회는 이미 당신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미 비용이 지불된 무료법률 상담 전문기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이혼 소송 무료상담 전문기관 NO. 3 1.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1956년에 문을 연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는 유서가 깊은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는 전반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지만, 특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해..

개명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엄격했던 개명허가가 2005년 기준으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개명을 통한 행복추구권, 인격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개명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하는 방법 1.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내가 등록된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신청 개명허가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비치된 서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개명허가 신청사 양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2. 신청서..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아주 특별한 양식을 갖추고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만 잘 들어가면 양식에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이 오고 가거나 계약 등의 권리를 말로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당사자들의 기억에 의존할 뿐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개인끼리만 문서를 작성해 주고받는다고 한들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내가 말하고 싶은 ..

법원에서 보낸 문서를 받아본 적 있나요? 법원에서는 판결문, 이행권고, 지급명령, 소장 등의 서류를 보냅니다. 법원에서 보낸 문서의 내용이 납득할 수 있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떤 재판이든 수긍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간을 정해두고" 불복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판사라도 마음대로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꼭 알아야 할 법원 판단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기간 1. 민사 가사 재판 받은 서류 명칭 불복 이의신청 기간 제출할 서류 판결문 받은 날 기준 14일 항소장(2심), 상고장(3심) 이행권고, 지급명령 받은 날 기준 14일 이의신청서 강제조정, 화해권고 받은 날 기준 14일 이의신청서 소장 받은 날 기준 30일 답변서 결정, 명령 ..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당권, 전세권, 일반채권 등에 따른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 1.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 : 20년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음 2. 일반 채권, 판결로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 10년 재판상 화해, 조정결정, 지급명령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 3. 상시 채권 : 5년 상법 상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 4. 임금, 퇴직금, 부양료, 도급, 공사비,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3년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일정 기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범죄의 책임을 더 이상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를 정한 이유는 세월이 지나면 진실을 밝히는데 행정력 소모가 크며 범죄자도 오랜 기간 처벌 못지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이런 2가지 이유로 더 이상 어떤 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끝마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한 기간은 뺍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 사형 해당하는 범죄 25년 (단, 2015년 7월 이후 살인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간첩죄, 방화치사죄..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 문의를 남겨보거나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법률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담 문의 글을 남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법률 상담 문의 잘 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 내용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문의 잘 쓰는 법 1. 시간 순서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쓴다 변호사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변호사라 법적 지식이 더 풍부하고 상담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파악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신처럼 뒤죽박죽 엉켜 있는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알거나 하진 않습니다. 즉, 내 사건에 대한 내용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 최대한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