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란? 대전시 축소 반대 시민 400여 명 서명 - GUHG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삭감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무엇일까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대전에서 진행되는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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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자체 예산을 짜는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고, 성숙한 지장자치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로 예산 낭비나 지방 재정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방지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경위 (출처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부터 논의되어 지금까지 지자체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웠던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변화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위의 그림과 같이 대전시에서는 2021년 200억 예산에서 2022년 100억 예산으로 일방적인 삭감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 시민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에 제안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반토막에 "토론회 열자"... 시민 400여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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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민참여예산 두고 여야 시, 구의원들 공방

대전 주민참여예산 두고 여야 시·구의원들 공방 - 로컬투데이

 

 

서구의회 주민참여예산 축소 철회 건의안

서구의회에서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현재 각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숙의해, 직접 예산을 제안하는 형태까지 발전했습니다. 지방자치 구현의 큰 축이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우리는 더 가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은 아무런 논의 과정 없이 예산을 반으로 축소했고, 서구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에 반대하며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의 지방자치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만큼 서구의회의 건의안 통과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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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는 대전광역시 시의회, 구의회의 활동, 이슈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뉴스레터입니다. <띠모크라시>는 Democracy와 Daejeon의 D를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시의원, 구의원은 지역에 사는 시민, 구민을 대표해 시청, 구청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예산과 공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지역 주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만듭니다.

 

시의원, 구의원의 삶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역할이며,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반대도 있지만요..) 우리가 뉴스에 등장하는 단편적인 소식만을 통해 '지방의회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엔 정말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띠모크라시>는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함께 지방의회에 동참할 때 지역이 더 지속 가능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띠모크라시>를 구독해서 우리 동네 의원들의 활동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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