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

정신병원 혐오시설? 아직도 이런 발언! 대전 시의원 구설수 - GUHG

군웅할거 2022. 9. 29. 11:55

대전시의회 1차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정례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1년에 2번 정례회가 있고, 이 외에는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대전시의회는 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일에 집회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또는 10월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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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 정신병원이 혐오 시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중 '대전시립 정신병원'에 대한 발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대전시립 정신병원 이전(현 위치 유성구 학하동) 요구

- 대전의료원으로 이전 또는 제3의 부지를 확보해 '대전형 최첨단 정신건강증진 시설'로 건립

2. 대전시립 정신병원이 주변 아파트 조망권 침해

3. 대전시립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인데, 도심에 있는 것은 맞지 않음

 

이에 대한 이장우 시장의 답변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전시립 정신병원 시설을 현대식으로 재건축

2. '정신병원'이라는 명칭 변경 및 신축 검토

3. 병원 이전은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진행

 

박종선 의원 발언, 무엇이 문제일까?

 

 

1. 정신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 표현

박종선 의원이 공식 회의장에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경솔했습니다. 대전시립 정신병원을 언급하며 '혐오스러운 이름'이라고 말하고, '흉물'이라는 단어를 쓰며 해당 병원을 혐오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정신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발언입니다. 시민의 대표해 시의원으로 발언하고 질의하는 자리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건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2. 시의원의 대표성 부족

대전시립 정신병원은 유성구 학하동에 위치해 있고 이곳은 박종선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시의원은 해당 지역구만 대표하는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 관점에서 사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종선 의원은 본인의 발언을 통해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띠모-크라시

 

<띠모크라시>는 대전광역시 시의회, 구의회의 활동, 이슈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뉴스레터입니다. <띠모크라시>는 Democracy와 Daejeon의 D를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시의원, 구의원은 지역에 사는 시민, 구민을 대표해 시청, 구청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예산과 공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지역 주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만듭니다.

 

시의원, 구의원의 삶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역할이며,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반대도 있지만요..) 우리가 뉴스에 등장하는 단편적인 소식만을 통해 '지방의회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엔 정말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띠모크라시>는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함께 지방의회에 동참할 때 지역이 더 지속 가능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띠모크라시>를 구독해서 우리 동네 의원들의 활동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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