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 시의원 구의원, 지방의원 겸직 현황이 궁금해 - 띠모크라시

겸직이 금지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들은 겸직 신고를 하고,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대전 지방의원 겸직을 중심으로 N잡러 시의원 구의원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반응형

 

 

지방의원 N잡, 어디까지 가능해?

지방의원은 의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모든 직업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할 수 없는 직업]

1.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3. 공공기관(KBS, EBS, 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4.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5.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임직원,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6.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7.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8. 그밖에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직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일 경우 그 직업을 그만둬야 합니다. 만약 지방의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사임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직업을 사임하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지방의원 N잡, 왜 안되는데?

지방의원도 사람인데.. 돈이 부족하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걸까요? N잡러 지방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과거 지방의원이 급여를 받지 않을 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겸직이 허용됐지만, 지금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공정ㄹ한 직무 수행을 하라는 의미로 일부 겸직 제한이 생겼습니다.
2. 겸직을 하는 경우,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청탄이나 민원 등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적 이익 추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었으지만, 여전히 지방의원 같은 경우 파악이 어려워 법으로 정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내 겸직 사례]

겸직 사례

 

 

대전 N잡러 지방의원은 누구?

 

- 대전 시의회

대전 시의회 겸직 현황

 

대전 시의회는 22명 의원 중 14명의 의원이 겸직 신고를 했습니다. 63% 비율로 2018년 8대 의회 5명 겸직 신고에 비해 비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겸직 중 부동산업을 신고한 의원은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3명으로 신고된 직업 중 가장 많았습니다. 역시 부동산인가요?

• 대전시 5개 구의 구의원 겸직 현황도 궁금하신가요? 그럼 보러 갑시다!

 

 

이상으로 지방의원 겸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방의원 겸직의 범위와 겸직에 따른 문제, 그리고 대전 지방의원 겸직 현황까지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N잡러 시의원, 구의원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

 

<띠모크라시>는 대전광역시 시의회, 구의회의 활동, 이슈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뉴스레터입니다. <띠모크라시>는 Democracy와 Daejeon의 D를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시의원, 구의원은 지역에 사는 시민, 구민을 대표해 시청, 구청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예산과 공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지역 주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만듭니다.

 

시의원, 구의원의 삶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역할이며,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반대도 있지만요..) 우리가 뉴스에 등장하는 단편적인 소식만을 통해 '지방의회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엔 정말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띠모크라시>는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함께 지방의회에 동참할 때 지역이 더 지속 가능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띠모크라시>를 구독해서 우리 동네 의원들의 활동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띠모크라시> 구독하러 가기 ◀︎

► 지난 <띠모크라시> 뉴스레터 보러 가기 ◀︎

 

구독을 하셨다면?

1. 스팸함에 빠지지 않도록 <띠모크라시> 이메일 주소를 주소록에 꼭 추가해주세요.
2.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3. 노션을 통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뉴스레터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