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당권, 전세권, 일반채권 등에 따른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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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

 

1.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 : 20년

• 저당권, 전세권 등
•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음

2. 일반 채권, 판결로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 10년

• 재판상 화해, 조정결정, 지급명령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

3. 상시 채권 : 5년

• 상법 상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

4. 임금, 퇴직금, 부양료, 도급, 공사비,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3년

•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포함

5. 여관 숙박료, 음식값, 입장료, 연예인, 노역인 임금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도 1년

 

 

법적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받을 돈이 있다면 시간만 흘러가게 해선 안 된다. 시간은 돈을 빌려준 자의 편이 아니다. 그래서 권리를 찾기 위해 깨어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방법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근거한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3가지가 있다.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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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청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소송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조정신청, 지급명령 신청 등도 포함한다. 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법률상 최고라고 한다. 이때는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해두어야 시효가 멈춘다. 만약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채무 종류와 관계없이 다시 10년의 시간이 부여된다. 

 

2. 승인

승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채무자의 추가적인 변제 약속이나 일부를 갚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채무승인은 돈을 받을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서류로 남겨 놓아야 한다. 반대로 채무의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을 때, 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는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한다.

 

이상으로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 제도인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도의적이건 법적이건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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