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이재명 후보 공약 정리 : 부동산, 출산/돌봄,

2022년 대선일 대비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공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내놓은 후보자의 정책들을 통해 투표의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약을 검토하긴 어려우니 관심 있는 공약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이재명 후보자 공약은?

 

• 부동산 :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총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중 140만 호 정도는 공공 주택으로 만들어 공급하여 취약 계층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또한 특히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는 집중적으로 258만 호를 공급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더 활발할 수 있도록 신속 협의제와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택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 단, 이러한 개발로 인한 이익은 사회에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택 첫 구매자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높여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풀어서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도록 돕겠다. 또한 1 주택 실거주자가 주택 가격 때문에 종부세가 많이 나와 고통받는 일 없도록 개선하고 양도세가 많아 다주택 출구 전략이 없는 분들을 위해 양도세 중과를 1년 연장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희소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는 한정적입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또한 좋은 환경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인구의 유입과 일정 수준의 구매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거나 거주자의 소득이 높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부동산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출산 / 돌봄 : 일하는 사람의 육아 휴직 자동 신청을 통해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맡는 아동 수도 OECD 수준이 되도록 하며, 모든 초등학생의 하교 시간을 늘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어줍니다. 동시에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개발해 아이들의 정서, 지능 발달을 국가가 더 책임 있게 담당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까지 온종일 돌봄도 실시해 양육의 짐을 나눠집니다.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만들었던 공공 산후조리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급식 카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키부츠라는 협동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족이 생산과 소비활동을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핵심 중 하나가 공동 양육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내 자녀지만, 사회가 함께 양육한다는 개념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개별적인 참견은 어렵겠지만, 우리 역시 사회가 물질적인 면에서부터 나아가 정서적인 면까지 공동 양육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현재 대선 주자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출산/돌봄 공약들이 이와 일맥 하는 공약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가정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 :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듯이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135조 원을 투자해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고,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통해 약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5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돕고, 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령 사회 및 다양한 취약 계층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까지 늘리고 청년들에게는 허울뿐인 직업 훈련이 아니라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직업 훈련 모델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취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액은 600~1,000만 원까지 늘리고, 면접을 위한 정장,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해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또한 공정 채용 제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정원의 5%를 청년으로 고용하게 하는 등 청년 고용률을 5% 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약은 늘 소리 없는 아우성 같아 아쉽습니다. 분명 30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적인 근거가 있겠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 허황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야에 왜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보는 것만으로 장밋빛 경제 성장의 벅참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계획했던 일자리 공약이 잘 이행되어 취업 시장이 활기를 찾고 노동자들이 더욱 웃음 짓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처음으로 후보 1. 이재명 후보자의 공약 중 관심 있는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을 함께 살펴보고 2022년 3월 9일 대선일에 다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선 시리즈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선일 언제야? 2022년 대선일 알아보기

 

2022년 대선일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