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누구 얼마 지원 내용 (+ 시범지역) - GUHG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국가에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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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알아보기

• 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 1년 간
•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6개 시, 군, 구에 3개 모형 적용
※ 모형별 2개 지역 선정

• 지원 대상자 기준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이자 지역 거주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3)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단,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 지원 제외자 : 공무원, 교직원, 다른 제도로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 자동차보험 보상받고 있는 사람, 휴직한 사람, 건강보험 급여 정지된 사람 등

※ 다른 제도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입니다.
※ 휴직자 중 질병 휴직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3가지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모델을 지역에 적용해 보고 정책효과를 1년 간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모형별 요건

 

1. 모형 Ⅰ : 근로활동 불가 모형 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 택배기사가 골절을 입어 일을 못한 날이 입원 여부와 상관 없이 8일 이상이면 신청, 7일까지는 대기기간으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2. 모형 Ⅱ : 근로활동 불가 모형 Ⅱ

두 번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대기기간과 보장기간이 다릅니다.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질병,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면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원합니다. 

 

3. 모형 Ⅲ : 의료이용일수 모형

세 번째 모형은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해야 인정이 됩니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하게 되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 택배기가사 골절을 입어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지급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양식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이 다르니 꼭 확인 바랍니다!]

 

 

 

상병수당 얼마나 줄까?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일 43,960원입니다! 이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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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된 분들이 전보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쁩니다. 이 소식이 널리 알려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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