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가입해야 하는 이유(+ 지급사유, 신청방법) - GUHG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노란 우산 공제회 소개해 드립니다. 노란 우산 공제란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복리 이자와 최대 연 5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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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 공제는 쉽게 설명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처럼 퇴직할 때 퇴직금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감독,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노란 우산 공제 가입해야 하는 이유
• 노란 우산 공제금 지급사유(+ 가입 금액, 제한사항)
• 노란 우산 공제 가입하는 방법

 

노란 우산 공제 가입해야 하는 이유

 

 

1.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효과

노란 우산 공제를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개인인지 법인 대표인지에 따라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 법인 대표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6% ~ 16.5%	330,000원 ~ 825,000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300만 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38.5% ~ 49.5%	770,000원 ~ 990,000원

 

투자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을 높이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면 그만큼 수익이 됩니다. 즉, 절세는 수익률이 정말 높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복리이자

기본 금리가 2.7%입니다. 기본 금리도 높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게 복리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폐업이나 사망 시에는 3%의 복리 이자를 줍니다. 복리는 장기로 가입할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돈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 적금 이자는 단리입니다. 단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이자가 나옵니다. 

• 은행의 정기 적금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절세 효과에 복리 이자까지 있으니 노란 우산 공제는 여타 은행 예금이나 적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법인 대표로 퇴직할 때나 어쩔 수 없이 폐업할 때도 그간 냈던 돈을 받아 비상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긴급자금 필요시 노란 우산 공제 대출 가능

사업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도 해약을 해야 한다면 아무리 절세고 복리고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란 우산 공제를 내가 낸 돈 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즉, 중도 해약 없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대출 자격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지 아니할 것' 이 부분만 주의한다면 계약자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을 자금 지원을 위해 부금 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공제금을 압류로부터 보호

사업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 우산 공제금은 어떤 상황이 와도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재개하거나 또는 생활에 필요한 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Q. 공제금의 수급권 보호란?
A. 일반 저축, 보험은 사업실패 시 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공제 부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최소한 생활자금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5.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회사 다니는 친구를 만났을 때 몇 가지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양시설, 건강검진 할인 같은 소소하지만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눈길이 갑니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법률 상담부터 부러웠던 휴양시설, 건강검진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들 부럽지 않죠?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 사장님들도 복지를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6.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노란 우산 공제 가입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소상공인 소기업 등 자영업자의 노후가 안정되어 향후 사회 간접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인책으로 평균 월 2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그럼 연간 24만 원 부금액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땅 파봐야 1원 한 장 나올까요? 그런데 내 미래를 위해 정부에서 24만 원 준다는데 무조건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입을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노란 우산 공제금 지급사유( + 가입 금액, 제한 사항)

 

 

노란 우산 공제금은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게 됩니다. 노란 우산 약관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약관 확인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 [노란 우산 홈페이지] - [공제 소개] - [법령 및 규정] - [약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번호에 따라 다른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번호에 해당하는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번호가 20160402-xxxx 라면 16.노란우산약관(160401-160731) 적용

 

노란 우산 공제금 지급사유 (출처 : 노란 우산 공제가입 안내서)

 

※ 혹시 '무등록 소상공인'이신가요? 이런 분들은 가입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유 중 "폐업"이 적용됩니다. 

 

노란 우산 공제금은 퇴직금 성격입니다. 사장님들이 폐업 후 사업 재개할 때 혹은 생활 안정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 생계 위협 요인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사망,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그리고 10년 이상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기업 소상공인만 아니라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나 유튜버 등 사업소득 원천 징수가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액은 5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입니다. 납입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업 사업장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만약 중도해지한다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급사유 외 중도해지가 필요할 수 있겠죠? 7회 이상 납입하면 원금의 100%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은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해지해서 받는 돈은 내가 낸 금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노란 우산 공제 가입하는 방법

 

 

1. 콜센터 상담 :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 신청을 남기면 전문 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나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2. 은행 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도 노란 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협중앙회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3.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4.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가입

아무래도 인터넷이 편하겠죠?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란 우산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니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 

 

노란우산공제 인터넷 가입하러 가기

 

가입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가입을 철회하고 싶다면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철회 시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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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보호 제도 중 정말 좋은 노란 우산,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보호 제도도 더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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