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사민원 상담센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경찰청에서는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 민사사건 등의 법률문제를 사건 접수 단계에서 변호사와의 전문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률 상담은 유료지만, 이미 비용은 지불되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 상담이 어렵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책임까지 지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내는 대상이 특별히 정해져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대가를 지불하는지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돈을 내지 않고 상담을 받았지만, 나 대신 돈을 내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료일까요, 유료일까요? 전 유료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비용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그 세금으로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정당한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 알아보기
1.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무엇인가요?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경찰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고소장 작성하기 전 단계부터 변호사와 전문 수사관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는 공간입니다. 분쟁 해결에 적합한 구제 절차를 안내해 주고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민원인고 상담을 통해 사건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무분별한 고소 사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덕분에 경찰청은 실질적인 고소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 보니 불필요한 사건에 경찰 인력 낭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집니다.
정부 차원에서 불필요한 ㅎㅇ정 소요를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고소해야 할지 말지 고민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찰청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핵심이며, 돈을 쓰는 이유입니다.
3. 수사민원 상담센터 이용 후 진행은?
상담을 마치면 접수한 형사사건은 해당 수사팀에 인계가 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전문 상담을 통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적합한 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다 나은 수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경찰이 모두 편해지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홀로 고민하다 골든 타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법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료 법률 상담 무료로 하는 방법 - GUHG (1) | 2022.10.18 |
|---|---|
| 이혼 절차 알아보기 :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 GUHG (1) | 2022.08.25 |
| 이혼 소송 무료상담 전문기관, 알고 계신가요? - GUHG (1) | 2022.08.05 |
| 개명 신청 방법 및 절차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1) | 2022.07.09 |
|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양식 및 보내는 방법 알아보기 - GUHG (1) | 2022.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