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장수의 시대, 간병 보험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이제 2018년 고령 사회를 넘어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돌봐줄 사람 없을 때 큰 힘이 되는 간병 보험 준비하는 방법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6%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간병 보험 준비에 앞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험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적 책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을 위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노후가 안정되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루며, 나아가 가족이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해 전국민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 전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 별개의 제도로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당
-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 장기요양기관
이 제도의 대상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입니다. 이들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이용자 본인 부담을 합쳐 이용하게 됩니다.
요양 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방문 당)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일일 당)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본인 부담금 15%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입소 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 정원 5~9명) - 본인 부담금 20%
- 복지용구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욕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것을 구입 또는 대여하는 비용 - 본인부담금 15%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 - 매월 223,000원 수혜(재가급여, 시설급여 중복수급은 불가 / 복지용구 중복 수급 가능)
요양 서비스 비용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2023년 기준)
| 등급 | 월 한도액(원) |
| 1등급 | 1,885,000 |
| 2등급 | 1,690,000 |
| 3등급 | 1,417,200 |
| 4등급 | 1,306,200 |
| 5등급 | 1,121,100 |
| 인지지원등급 | 624,600 |
| > 복지용구 급여비용 (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의 연간한도액은 160만 원 | |
시설급여 비용(1일 당) (2023년 기준)
|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 당 1명 이상인 시설 |
1등급 | 81,750 |
| 2등급 | 75,840 | ||
| 3~5등급 | 71,620 | ||
| 요양보호사가 입소가 2,3명 당 1명 미만인 시설 |
1등급 | 78,250 | |
| 2등급 | 72,600 | ||
| 3~5등급 | 66,950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8,780 | |
| 2등급 | 63,820 | ||
| 3~5등급 | 58,830 | ||
"시설급여" 무엇인가?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장기요양법) 제15조 등급 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요양 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흔히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시설을 말하며,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 등급 | 1일 비용 수가 | 월비용 | 본인부담 20% (일반 대상자) |
본인부담 12% (감경 대상자) |
본인부담 8% (감경대상자) |
| 1등급 | 81,750원 | 2,452,500원 | 490,500원 | 294,300원 | 196,200원 |
| 2등급 | 75,840원 | 2,275,200원 | 455,040원 | 273,024원 | 182,016원 |
| 3-5등급 | 71,620원 | 2,148,600원 | 429,720원 | 257,832원 | 171,888원 |
- 위 표는 비급여 항목(간식, 식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관마다 월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적다면 적고, 또 많다고 생각하면 꽤 높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및 기준
방문조사 항목(총 90개)
등급판정 기준
|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점수화 되어 등급이 나뉩니다!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 : 알츠하이머병(G30), 파킨슨병(G20~G22), 치매(F00~F02), 뇌혈관질환(I60~I69) |
|
자기 부담금 예시
1. 장기요양 3등급 인정받고 재가 급여 중 20일 종일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4회(주 1회) 신청
- 20일 종일방문요양 신청 (일 91,690원) = 서비스 비용 1,833,800원
- 가정 내 목욕 60분 이상 74,090원 = 서비스 비용 296,280원
- 3등급 월 한도액 1,417,200원 = 공단부담 85% 1,204,620원 + 본인부담 15% 212,580원
| 총급여비용 | 2,130,080원 | 한도초과금액 | 712,880원 |
| 공단부담금 | 1,204,620원 | 한도 초과 + 본인부담금 | 925,460원 |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위 비용은 예상 비용이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면 20~50% 가산비용이 발생합니다.
2. 장기요양 1등급 인정받고 시설 급여 신청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 3명 당 1명 이상인 시설 30일 이용 = 급여비용 일 81,750원 x 30일
| 총급여비용 | 2,452,500원 |
| 공단부담금 | 1,962,000원 |
| 본인부담금 | 490,500원 |
국가가 제공하는 장기요양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게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전부 감당할 수 없기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보험회사에서도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드는 간병 상황을 준비하기 위한 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병 보험을 분류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병 보험은 장기요양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장기요양 발생 원인의 순위를 한 번 볼까요?
- 치매 37.7%
- 요통/좌골통, 관절염, 골절, 탈골 30.5%
- 뇌졸중(중풍) 11.1%
- 치매 + 중풍 7.6%
- 기타 (암, 당뇨 등) 13.1%
대부분 치매와 상해로 인해 간병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춤으로 보험을 가입해 두면 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간병 보험 준비를 위한 3가지 상품 알아볼까요?
간병 보험 준비를 위한 3가지 상품
간병 보험은 상품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간병 상황에 따라 어떤 상품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품은 회사마다 비슷하면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매 진단 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시 보상
1) 치매 진단 보상
치매 진단은 CDR 척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1점 : 경증 치매
- 2점 : 중등도 치매
- 3점 : 중증 치매
초기 치매 보험 트렌드는 경증, 중등도 치매 진단 시 진단비 지급, 중증 치매에서 납입 면제와 죽을 때까지 주는 생활비 지급이 있었습니다. 치매 돌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요?
그러나 점점 CDR 3점 진단이 어렵다는 사실과 의학 발전에 따라 치매를 늦추는 치료가 나오기 때문에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상 제대로 받자고 치매를 진행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물론 이 상품군 내에서 CDR 2점부터 생활비를 주거나 납입면제를 하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만큼 각광받지 못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 진단 보상
장기요양등급은 치매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진단입니다. 장기요양등급에 관해서는 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진단비 또는 생활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전에는 1-2등급에서만 제대로 보상하고 3-5등급에서는 보상이 적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매보단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치매 상품보단 이런 종류의 상품이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3) 재가 급여, 시설 급여 보상
간병 보험의 트렌드가 점차 내가 정신 있을 때 보상받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경증일 때 보상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단, 경증에서 보상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주 큰 보상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장기요양보험의 자기 부담금' 정도로 보상받아 치료비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수준으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재가 급여를 월에 1번이라도 이용하면 20-50만 원 지급, 시설 급여의 경우 그 이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L 생명을 시작으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시점(20231120) H 생명이 괜찮아 보입니다.
4) 끝판왕 등장? 장기요양 1-5등급 납입면제
HK 생명은 현재 장기요양 1-5등급 진단 시 납입면제가 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나온 보상은 전반적으로 들어가면서 납면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상해로 다쳤을 때 보상
장기요양 사유 2위는 요통/좌골통, 관절염 등입니다. 노환으로 인해 건강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외부 충격을 받으면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흔히 골절, 통증 등을 수반합니다.
이럴 때 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약은 따로 있습니다.
상해후유장해 특약
상해후유장해 특약은 사고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다쳐서 몸에 장해가 남으면 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내가 다친 정도에 따라 3%부터 100%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다양한 예시가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는 나이가 들거나 많이 가입하기 보험료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적은 보험료로 크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3개 정도 들어두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골절, 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같은 것도 함께 넣으면 사고로 인한 장기 간병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저는 3개 정도 회사에 6억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30% 후유장해를 당하게 된다면 1억 8천만 원 정도 나오니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겠죠?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 시 보상
2023년 9월 간호간병 서비스 대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 굳이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후 금융감독원의 조정에 따라 현재 간호간병 서비스 일당은
1. 실비가 있는 사람 : 질병, 상해 7만 원
2. 실비가 없는 사람 : 질병, 상해 10만 원
이렇게 가입 가능합니다. 간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병원이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 이용 시 위의 보험금을 일할로 지급합니다.
일반 질병, 상해 입원일당은 이제 아주 비싸졌습니다. 그러나 간호간병 서비스 일당 특약은 아직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병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요양실손보장보험
아직까지 1개 회사만 팔고 있는 보험입니다. 간병 특화 담보로 구성된 상품으로
- 방문재활지원
- 가사도우미지원
- 병행동행지원
- 돌봄 케어콜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이런 담보로 구성되어 있으면 실비에서 해주지 않는 간병 관련 비용을 실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 보험이 도움이 될까 개인적으로 확신이 들지 않는 부분도 있어 판매를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중에 먼저 알고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 거 보면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결 론 : 상품 가이드가 필요
이상으로 간병 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및 3가지 상품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막연하게 간병 보험 가입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병 보험의 유형이 전보다 다양해진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어떤 상품군을 가입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고 그에 맞는 상품을 잘 가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병이란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든든한 지원군을 두고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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