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통사고에 경찰이 출동하고 법원이 판결하면 어떨까요? 사회가 자동차사고를 처리하느라 마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이 잘 들어있다면, 행정력 동원 없이 원만한 합의 하에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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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통사고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중과실 사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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