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당권, 전세권, 일반채권 등에 따른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 1.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 : 20년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음 2. 일반 채권, 판결로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 10년 재판상 화해, 조정결정, 지급명령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 3. 상시 채권 : 5년 상법 상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 4. 임금, 퇴직금, 부양료, 도급, 공사비,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3년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일정 기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범죄의 책임을 더 이상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를 정한 이유는 세월이 지나면 진실을 밝히는데 행정력 소모가 크며 범죄자도 오랜 기간 처벌 못지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이런 2가지 이유로 더 이상 어떤 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끝마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한 기간은 뺍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 사형 해당하는 범죄 25년 (단, 2015년 7월 이후 살인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간첩죄, 방화치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