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 사고 처리하는 방법 -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포함

도로 위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배달 시장의 활성화와 카카오 T 같은 공유 이동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동시에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 처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본 글은 자동차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운전자도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가장 중요한 개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법은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도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도로교통법에서 '차'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차"

 

자동차는 당연히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소형 엔진(배기량 50cc 미만)을 포함한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의미하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해당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자전거도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동차와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하물며 자전거까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라는 겁니다. 보통 오토바이 등 자동차가 아닌 수단을 탄 운전자의 경우, 자신이 약자이자 보행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서 유리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운전자는 왜 더 불리한가?

 

많은 자동차 사고 사례를 분석해 보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의 사고는 2가지 정도 이유로 오토바이 등의 비 자동차 운전자가 불리합니다. 그러나 비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임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자신의 치료와 부서진 물건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동차 운전자 또한 유리한 자신의 위치와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군다나 내 자동차 사고 보상 담당자 역시 업무의 편의를 위해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내 자동차 보험 담당자라고 나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알아보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상황에서 더 유리할까요?

 

1.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비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이 '차'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가 주행한다면 어떨까요? 난리가 납니다. 아마 한문철 tv에 나와서 욕 많이 먹을 겁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같은 위치에 있는 전기 자전거는 어떨까요? 쉽게 인도로 들어가 운행을 합니다. 자신들이 차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기 자전거가 인도에서 도로로 나오다 자동차와 사고가 납니다. 그럼 이들은 자신이 보행자라 생각해 큰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의 행위는 자동차가 인도에서 나와 또 다른 자동차를 박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과실이 100%라 해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오토바이는 자신이 차라는 것을 인지는 합니다. 그럼에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문제입니다. 그럼 자신이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착각한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운전자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와 인도 위를 곡예하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많은 경우 이들의 과실이 더 큽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하는 행동을 일삼고, 운전자도 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2.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운전자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보험은 아직 제대로 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보험회사는 이런 보험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안되고 손해만 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라고 다를까요? 오토바이 보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비싼 보험료 때문에 책임 보험(의무 보험)만 가입합니다. 게다가 배달 일을 하면서 '유상 운송'에 관련된 사항은 넣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즉, 보험이 없는 상태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혹시 보험이 없는 자동차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더 엄히 처벌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보면 자동차 종합 보험에 잘 가입된 사람은 상대방이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고가 아닌 경우, 검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없다면 모든 사고가 다 검찰로 넘어가 검찰청과 법원은 교통사고만 처리하다 다른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법을 통해 종합 보험에 잘 가입한 운전자에게는 사고 처리에 있어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자동차 종합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자동차 사고가 났어도 검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와 같이 종합 보험에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비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접수가 되면 검찰에 가야 하는 골치 아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2가지 이유로 오토바이 등 비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불리한 처지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을 부르지 않도록 사정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 운전자도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 자동차 운전자가 넘기는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오토바이 등 비 자동차 운전자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대처하는 방법

 

1. 교통사고 당했을 때 해야 할 초기 대응 조치는 똑같이 합니다.

오토바이 등 비 자동차 운전자와 난 교통사고도 초동 조치는 똑같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탄 나보다 위험한 이동 수단을 탔던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긴급 구호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당했을 때 해야 할 일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 GUHG

 

 

2. 상대방도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로 보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비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무조건 내가 주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도 차 대 차 사고로 보셔야 합니다. 내가 명확하게 가해자인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자동차라서 가해자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를 꼭 해줄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자신이 불리한 상황일 때도 내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는 의무가 아닙니다. 내 보상 담당자가 좋게 좋게 해결하기 위해 해줘야 한다고 말해도 해줄 필요 없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을 판단해 보고 접수해 줘도 늦지 않습니다.

 

4.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경찰 출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이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대방은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무례한 상대방을 내가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경찰을 부르시고 사고 접수하는 순간, 보통 자동차 운전자가 더욱 유리해집니다. 

 

5. 상대방에게 각자 보험 처리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종합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도 보험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허세는 금물입니다. 먼저 내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조회, 보험증권 발급받는 방법

 

 

1. 자기신체사고는 안됩니다. 자동차 상해로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
2.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대게 상대방은 보험 가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보험차와 사고가 난 상황이 됩니다. 자동차 상해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사용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실이 정해지면, 나는 보험처리를 하고 상대방은 보험이 제대로 없으니 자신의 돈으로 보험사에 구상을 해줘야 합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종합 보험을 들지 않고 도로를 누비고 다니는 것은 시한폭탄을 든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동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타셨으면 좋겠지만, 굳이 타야 한다면 정말 최대한 조심해서 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다치는 정도가 심한 것도, 법적으로도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비 자동차 운전자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약자 보호의 원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험 약관에 일부 적혀있긴 하지만, 그 조항을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 운전자를 만나면 그 원칙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실제 사고에서 깨닫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을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를 열받게 해 상황을 알아보게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을 긍휼하게 여겨 경찰도 부르지 않고,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를 해줘 치료도 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실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 같은 담당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그마저도 쉽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운이 좋길 바라겠습니다. 

 

 

---

이상으로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셔서 사고 없는 자동차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자동차 보험 상식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있을까? - GUHG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있을까? - GUHG

 

 

SK 엔카 중고차 매매할 때 모르면 후회하는 카바조 후기

SK 엔카 중고차 매매할 때 모르면 후회하는 카바조 후기

보험 상담 꼼꼼하게 받는 방법

보험 상담 꼼꼼하게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