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먼저 지급한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못했던 '확인 지급 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을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주는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이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자와 공통 지원요건은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공통 지원요건 확인) 공통 요건 외에 확인 지급 대상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128호 근거)
-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이나 확인, 검증이 필요한 대상자
- 공동 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 신청 사이트(위 동)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다음 조건 때문에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받고 싶은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 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고 싶은 사업체
- 신청 사이트(위 동)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대상자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자가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빙 서류를 미리 구비하셔서 온라인이나 예약 후 방문 등을 통해 제출, 신청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과 검증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 또는 미제출 시 부지급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 접수 | ② 증빙서류 검증 |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④ 이의 처리 |
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 이체 |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
소상공인, 소기업 |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온라인 신청 (2022. 2. 10. ~ 3. 4.)
온라인 신청은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1)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다른 사람을 통해 받길 원하는 사업체,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를 제외한 확인 지급 대상자들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접속 :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개인, 법인)로 본인인증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
-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
예약 후 방문 신청 (2022. 2. 24. ~ 3. 4.) [예약은 2. 23(수) 오전 9시부터 가능]
예약 후 방문 신청 대상자는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한 분들입니다.
- 예약하기 :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서만 예약 가능!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위 동) 또는 콜센터 (☎ 1533-0100)를 통해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사전에 발송됩니다.
-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 방문 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 지역센터 (지자체가 아닙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예약한 일자와 시각에 맞춰 예약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자료 입력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
이의 신청
다음으로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정 : 2022년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 추가 구비 1) 온라인 또는 2)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 신청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4가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되지 않습니다.
- 지급된 방역지원금은 조건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중복수급
- 부정수급
- 오지급
- 기타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고한 제2022 - 128호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지원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못해 기다리고 계셨던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님들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되었길 바랍니다. 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최대 4곳, 4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니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의 사항
-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 ~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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