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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필요한 이유 - GUHG

군웅할거 2022. 1. 7. 08:38

사망 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미리 꼭 하세요

사망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돈을 내는 사람)와 피보험자(보험 사고의 당사자)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만 수익자는 지정하지 않아도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수익자 미지정 상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법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두고 가입합니다.)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살아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보상받는 사람이 유명을 달리해 사망 보험금의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사망 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지급받기 어려운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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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부지급-썸네일

 

사망 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해야 하는 이유

사례 하나를 들어 왜 사망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긴 암 투병 끝에 운명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슬픔으로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남은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가입하셨던 보험에 사망 보험금 청구를 진행합니다.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난하게 지급될 줄 알았던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성분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오래전 큰 형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둘째 아드님이 형수님과 그 가족들에게 모진 말로 형님의 죽음을 탓했고 그로 인해 가족들과 인연이 끊어진 채 살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머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모든 법정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원래 공동 상속인이었던 형님이 돌아가심에 따라 직계비속인 형님의 배우자, 즉 연락이 되지 않는 형수님에게 대습상속이 되어 형수님 가정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형수님을 어떻게 만나 위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왜 연락도 안 되는 형수님의 위임장을 요구하는 걸까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술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는 수익자 미지정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서류를 보겠습니다.

수익자
미지정 시
 1. 상속관계 확인서류 : (택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공서

 

2번이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잘 교류하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연락이 두절됐거나 혹은 사이가 좋지 않아 한 측에서 인감날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연락이 되더라도 수령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망 보험금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수익자 지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망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

그럼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 보험금은 지급 안된 채 놔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휴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자문을 구해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 서울 가정법원 "재산관리인 제도" 활용 : 부재자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면 법원이 조회를 통해 부재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재자와 연락이 닿거나 혹은 관리인이 선임되어 해결이 됩니다. 
  • 소송을 통한 보험금 수령 : 원고를 법정 상속인으로 피고를 보험회사로 두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법정 상속인들의 거취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소송 기술에 속하는 부분이라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휴 법률 사무소 "리앤정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 자문의 경우 상담에 비용 지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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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받기 어려운 사망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보험금들이 법정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어 보험회사 금고에 잠들어 있습니다. 못 받은 보험금들이 하루빨리 주인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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