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2차 추경안 최종 합의 내용 알아보기 - 소상공인 최대 1,000만 원, 특고•프리랜서•저소득층 100~200만 원

2022년 5월 29일 6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여아 2차 추경안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371만 명의 사업자 등은 600만 ~ 1,000만 원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손실보전금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6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하나요? 정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3일 이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2년 5월 29일 7시 반 본회의 통과 3일 이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2일 이내 지급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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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최종 합의 주요 내용 알아보기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변경 : 3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 변경 :
  • 1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 보전율도 100%로 확대
  • 하한액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상향  
• 특별고용 근로자(특고 근로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 : 100만 원 ➔ 200만 원
•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 200만 원 ➔ 300만 원

 

 

6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추가 합의 내용 알아보기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정부 지원액 1천억 원 추가
• 소상공인 금융지원 :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 현물 4천억 원 추가
• 축산농가 대출 부담 완화 : 대출 이자율 1.9% ➔ 1%로 하향
• 산불 대응 예산 기존 정부안보다 130억 원 증액 :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
• 코로나19 예산 기존 정부안 6조 1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증액해서 총 7조 2천억 원 책정
  • 격리 치료비
  • 사망자 장례비
  • 파견인력 인건비 등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에서는 최종적으로 당초 정부안 예산 36.4조 원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실질 지출 규모가 39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 원에서 7.5조 원으로 줄어들었고, 기존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전격 합의를 통해 371만 명에 600만 ~ 1,000만 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사업자, 소상공인 등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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