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알아보기

신포괄수가제 암 환자들 왜 항의하는가?

 신포괄수가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수가제 외에도 행위별수가제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행위별수가제를 이해하면 포괄수가제 역시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변경되는 포괄수가제 즉, 신포괄수가제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신포괄수가제 관련된 이슈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암 환자들이 항의하고 있는지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 및 관련된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

 

반응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 덕분에 그동안 5% 본인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받아 온 일부 환자들이 치료비 급증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시에 포괄수가제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포괄수가제 vs 행위별수가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병원비를 산출하는 제도 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병원비 산출제도는 포괄수가제보다 오히려 행위별수가제입니다. 먼저 행위별수가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위별수가제 : 병원에서 한 검사, 치료, 주사 등을 하나하나 따로 계산해 모두 더하는 방식. 병원에서 시행한 치료행위 각각 병원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할수록, 주사를 많이 맞거나 약을 많이 처방받을수록 병원비는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행위별수가제가 의료행위마다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라면 포괄수가제는 의료행위별 합산이 아니라는 거겠죠? 다음으로 포괄수가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수가제 : 병원에서 환자를 등급에 따라 구분합니다. 사전에 조사하여 병이 가볍고 무거운 정도, 증세가 비슷해 치료방법이 유사한 상태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적으로 백내장 수술, 편도선 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 수술, 제왕절개 수술, 자궁수술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 7개 질병 환자들을 병원에 따라 3가지 체계, 각 78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총 320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각 등급에는 정해진 전체 진료비가 있습니다. 진료는 그 금액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환자는 그 금액 안에서 자신이 부담할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일정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왜 하는 건가요?

행위별수가제는 의료행위가 많으면 진료비도 덩달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원비나 고가의 CT, MRI 검사, 수술, 항생제 사용 등 행위가 최상위권입니다. 의료의 질이 높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과소진료를 하면 국민들도 피해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 의료비가 정해져 있으면 해야 할 처지를 안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환자 입장에서 더욱 피해를 입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 분류되어 있는 등급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꼭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야 할 상황이 오면, 예를 들어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차도가 없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과금액은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 암환자들 왜 항의하는가?

이런 포괄수가제 변경된 것을 신포괄수가제라고 표현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항상 과거를 타산지석 삼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도 단번에 시행된 것이 아니라 1997년부터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2002년, 2004년 전면 시행을 시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몇 병원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병원이 궁금하시다면? 포괄수가제 실시기관(병원, 약국찾기) 클릭 CLICK!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 안내

 

▶ 희귀의약품 ▶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 ▶ 사전승인약제 ▶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이번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입니다. 이 중 특히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가 빠지면서 그동안 포괄수가제로 저렴하게 치료받아도 환자들의 경우 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암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정책 철회를 위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 대비하려면?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전보다 치료비가 늘어났다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내가 고가의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지급된다면 사실 큰 걱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 암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이 나올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하나의 대비책 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포괄수가제 및 행위별수가제 관련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 변경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포괄수가제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부 정책의 결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있는 모든 국민의 권익도 반영해야 합니다. 당사자성만 고려하면 전액 비 포괄된 환자들이 안타까워 철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건강보험 건전성을 위해 또 결단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문제 된 부분을 잘해 결하고 있는 타협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