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적용되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필수 기재사항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필수 기재사항 과태료 부과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사업장의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업종, 고용형태(일용직, 시간제, 전일제 등)와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 시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종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종이로 출력한 문서와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자 문서도 포함됩니다. 무조건 출력된 문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 참고하시고요.
- 사장님의 경우,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셨다면 교부 확인서를 꼭 챙겨주세요.
- 근로자의 경우, 교부받은 자료에 일자, 시간 등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안되어 있다면 따로 기재하시고요.
- 전달된 자료를 출력해서 3년간 보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이름
- 생년월일
- 사원번호
- 입사일
- 기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
- 임금의 지급 항목 및 임금총액
- 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
- 각종 수당
- 각 항목을 합치한 임금 총액 및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 및 차감 지급액(실지급액)
- 근로소득세
- 주민세
- 고용보험료
- 건강보험료
- 산재보험료
- 기타 임금 공제액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
- 임금 계산 기초사항 및 항목별 계산 방법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수 기재
- 출근일 수, 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4대 보험 계산 방법 및 연장, 야근,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법 등 계산식 기재
- 임금 지급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적지 않았을 경우에도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 원 / 2차 50만 원 / 3차 이상 100만 원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다르게 기재한 경우,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이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필수 기재 사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미준수 시 과태료를 알아봤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시행되는 내용이니 잘 준수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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