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전 시의원 순위 랭킹 1위는 누구?!)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규정은 공지자윤리법에 나옵니다. 재산 공개의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취득이나 공무 중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공개하는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의 모든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공개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윤리법 4조를 보겠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속, 비속
직계존비속, 방계혈족 뜻과 범위 알아보기 - GUHG
재산 공개 범위
- 1,000만 원이 넘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채무, 금 등
-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 등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이 중 토지와 주택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재산 공개 기준이 '실제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두 개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증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원 재산 공개 순위 TOP 3
★★★ 1위 약 22억 원 신고한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 (동구 3 가양1동, 2동, 용전동, 성남동)
★★ 2위 약 19억 원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 (비례대표)
★ 3위 약 15억 원 신고한 국민의힘 이병철 의원 (서구 4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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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재산 평균
대전과 인구수가 비슷하거나 생활 반경이 비슷한 특, 광역시 지방의회 비교 자료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띠모크라시>는 대전광역시 시의회, 구의회의 활동, 이슈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뉴스레터입니다. <띠모크라시>는 Democracy와 Daejeon의 D를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시의원, 구의원은 지역에 사는 시민, 구민을 대표해 시청, 구청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예산과 공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지역 주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만듭니다.
시의원, 구의원의 삶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역할이며,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반대도 있지만요..) 우리가 뉴스에 등장하는 단편적인 소식만을 통해 '지방의회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엔 정말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띠모크라시>는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함께 지방의회에 동참할 때 지역이 더 지속 가능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띠모크라시>를 구독해서 우리 동네 의원들의 활동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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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뉴스레터로 만나요 ^^